'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r북한 무인기 드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전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이어"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선"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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