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난맥상은 정책 정합성과 인사문제 등을 통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주간경향] “밖으로 나갈 때마다 문제를 만든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들은 주어진 권한의 사용을 절제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해왔다. 국가 간 외교에서 ‘일방적 손해’를 보는 상황 자체가 희귀한 데다 역대 대통령들이 뛰어난 측면도 있었다. ‘미들파워는 외교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직업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국내 정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외교에서만큼은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뜻이다. 한국 외교를 도식화해 보면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두고 정해진 원 궤도를 그리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모순으로 지적받는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낀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빠르게 편승을 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것 등이다.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충돌 가능성 증대가 한반도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것인가, 악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충돌과 억지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도 정부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아니다. 단순히 “책임은 내가 진다. 좋아 빠르게 가”만을 외치는 대통령의 발언이 허무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사후 책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요 외교공략은 ‘한미동맹 강화’였다. 당시에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됐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한국 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주요 논거 중 하나가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며, 별개 사안인 일본과의 경제, 기술, 안보, 문화적 교류를 파탄냈다’는 것이었다. 학계는 ‘원 트랙, 투 트랙’ 전략 등을 설명하며 비판의 논거를 제시했다. 대일관계에서 ‘원 트랙 전략’은 전부 아니면 전무를 일컫는다. 역사문제와 경제, 기술, 안보 등을 하나로 연동하는 식이다. 투 트랙은 역사문제와 나머지 것들을 분리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역사문제에 매몰돼 한·일 관계개선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오히려 성과를 내기 직전,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좌절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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