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13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뒤 7일째 되도록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치안 현장에선 당장 '폭력사건 피의자를 잡으러 가면 '대통령은 내버려두고 왜 일반인한테만 이...
13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뒤 7일째 되도록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치안 현장에선 당장"폭력사건 피의자를 잡으러 가면 '대통령은 내버려두고 왜 일반인한테만 이러냐'는 말을 듣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법원을 부정하는 '반법치' 상태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에는 날이 갈수록 경호처 내부 동요가 가중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지난 10일 전격 사퇴한 뒤 경찰에 스스로 출두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경호처 내부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수집됐다고 한다. 반면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박종준 전 처장처럼 지난 1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진하 본부장에 대해선 '경호처의 심리전'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나, '강경파에서 온건파 쪽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경호처를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지금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벼랑 끝에 몰린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의 경호처가 극단적인 지시를 내릴 경우까지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직 총경은"경호처의 무기 사용까지 거론된 만큼, 빨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성공시킨다는 일념으로 변수를 최대한 없앤 뒤 들어가야 한다"라며"완벽하게 준비해 안전하게 진압하는 '인내 진압'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나 준비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진 않을 거란 관측도 함께 나온다. 특히 서울·경기 북부·경기 남부·인천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이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2번째 작전 회의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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