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희의 환경리포트] 강을 파헤치고 둘러치고 가로막는 것이 환경부 역할?
굽이굽이 제 길 대로 흐르던 물길은 막히고 바닥은 패인 채 폭은 좁아지고 직선화되었다. 댐과 준설, 제방이란 토목기술을 동원해 홍수 예방, 가뭄 대비란 이름을 걸고 댐을 건설하며 수변공간을 개발한 이후다. 그렇게 하천은 단절되고 변형된 채 수생태 고유의 모습을 잃어갔다.
강을 파헤치고 둘러치고 가로막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일 수 없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제멋대로 강을 개발했던 그 일을 대신하라고 물관리 권한을 온전히 환경부로 이관한 것이 아니다.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으로 전환 과제를 수행하도록, 그동안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와 이원화되어 있던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4대강 개발사업을 벌였던 과거처럼 이 정부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막힌 강물을 흐르게 하고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재자연화 정책을 기조로 삼았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뒤엎었다. 4대강의 보를 존치시키겠다는 것도 모자라,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댐을 더 짓겠다고 한다.
미국은 2미터 이상의 댐이 9만 개가 넘는데, 높이가 각각 33미터, 64미터에 이르는 대형 엘와댐과 글라인즈캐니언댐이 철거된 바 있다. 향후 수천에서 수만 개의 댐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댐으로 대표되는 국가였으나, 이젠 댐 철거국을 대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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