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 등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 9곳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습니다.\r공공기관 적자 한국전력 코레일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8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건 한 곳뿐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한국전력 등 천문학적인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상당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표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코레일 E, LH·마사회 D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등 94곳이 평가대상이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경영평가는 지난해 경영 실적을 토대로 S등급부터 A·B·C·D·E까지 등급을 매긴 일종의 성적표다. 평가 성적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 기관장 해임 등이 결정되는 ‘살생부’기도 하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코레일‧LH‧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했지만, 실제 해임 건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7개 기관이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전 등 재무악화 기관, 성과급 반납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 발표 직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한국전력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45조797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2020년 187.5%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223.2%로, 올해 1분기에는 262%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받은 성적은 C등급이다.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 합격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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