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박복영 | 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부는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을 2.8%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박복영 | 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부는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을 2.8%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통계 작성 뒤 가장 낮은 증가율이란다. 대통령은 이 긴축예산이 건전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 보수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던지 마치 사실처럼 되어버린 것이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와 국가채무 급증이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340조원 증가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이었다. 코로나 전 3년 동안은 국가채무가 약 100조원 증가했다. 많다고 할 수 있다.
나빠진 결정적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윤 정부의 ‘매표용’ 돈 풀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 직전 윤 정부는 60조원의 사상 최대 추경을 편성해 손실 보상 명목으로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선 막판 윤 후보는 대뜸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정부의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한 지 불과 며칠 뒤였다. 그리고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세수를 긁어모아 지방선거 직전에 실제로 지급한 것이다. 그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높은 시기에.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 모두 정부에 방역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문 정부는 손실 확인 뒤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확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만약 이 추가 세수를 지출하지 않고 손실 보상 제도대로 했다면 작년 재정적자는 2%대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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