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율 50% 불과, 재정 여력 취약 지자체 참여 제한…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도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지난 4월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 ⓒ뉴스1
정부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의료 개혁 패키지로 제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업 구체성도 미흡하다.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자체와 지역의료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도 현장 방문과 지역의료기관을 방문해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회예정처는 “이 사업 예산안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주 여건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해,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재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지방의료원 사업 등 지역필수의료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율 50%의 매칭 구조”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지역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보조율을 동일하게 50%로 매칭하는 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보고 싶다는 지자체가 있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 하고, 적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보조율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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