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헌법재판관, 과거 국회서 '검찰 기소, 점점점 흐려져' 김형두 압수수색 검수완박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헌법재판관 2명이 지명됐다. 6일 대법원은"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정년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는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보도 후 곧바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날 아침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는"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특정성향 특정 연구단체 출신"이라며 이들 연구회 출신을 또 지명하면"평가가 엄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이날 대법원이 강조한 인선 기준도 '다양성'이었다. 보도자료에서"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앞서 가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했던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우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법원행정처의 방대한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 여러 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라고 평했지만, 지난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법행정을 일삼은 인물"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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