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띄운 그린벨트 완화... 지자체 '풀자' - 환경단체 '안돼' 그린벨트 부울경 윤석열_정부 개발제한구역 김보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지방의 성장을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선 촉구를 압박했고, 반면 환경단체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반기 내에 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지자체는"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남해안권 정책협의회에 앞서 그린벨트 관련 공동건의안을 채택해 발표한 부산·울산·경남이 대표적 사례다. 박 시장 등은 이러한 결정이 현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난개발 가능성에 대해선 균형적인 도시성장관리가 가능하다며 지방정부의 대처 역량을 강조했다. 세 광역단체장은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린벨트를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자연녹지를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환경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선 정부·지자체 정책과는 정반대의 구호가 쏟아졌다. 이 자리엔 전국뿐만 아니라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김해양산·경남·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수십 개의 지역 단체가 대거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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