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로 분주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치 구직급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만 줄일 수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예산 삭감 배경에는 내년도 실업급여를 둘러싼 통계 전망치의 조정이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한명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올해 예산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둘째, 실업급여 대상자 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56만명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최대 270일 동안 취업 기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 예산은 이듬해 실업자 규모와 1인당 지급액수 등을 전망해 예산을 편성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2.5일 줄인 이유에 대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실업급여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대면 실업 인정 확대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재취업 촉진”을 들었다.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재취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한 것도 실업급여 신청 추이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다.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까지 더해지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522만4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36만1천명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한해 전보다 7.2%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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