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비전으로 삼는 국가안보전략을 7일 공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서문에서 ‘자유와 연대’를 국가안보전략의 바탕으로 제시하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 지침서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발간한 이후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새로 작성해왔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현에 목표를 두고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들어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동맹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한·미 동맹, 동아시아 외교와 함께 별도 항목으로 집중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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