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앞세운 개혁, 노동자 목숨 더 위태롭다 산재 중대재해 근로시간 산재사망 김현주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800명 이상으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산업재해 예방정책' 검색어로 지난 3개월간 1천 건의 뉴스에 대해 연관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대재해, 위험성,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전문화 확산의 순서로 확인된다.
그러나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 안전 범죄를 저질러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에 법인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다. 국민 10만 명이 발의했고,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활발한 토론을 거쳐 2021년 1월에 제정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었고 이어 제조업, 기타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88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이 불안정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차 안에서 침낭에 의지하여 하루 3~4시간 쪽잠으로 버티며 장시간 노동한다. 그들은 장시간 노동, 운전 중의 긴장 상태,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학술문헌 검색 사이트인 퍼브메드에서 '트럭 운전사'로 검색하면 심혈관 질환이라는 연관어가 나올 정도이다. 노동조합은 안전·보건의 중요한 주체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5인 이상 제조업체 25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잠재요인은 산재 사고 관리 및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간의 협력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꼽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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