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코로나19 '과학방역'의 실체... 결국 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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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표적 방역과 함께 과학 방역으로의 전환을 지시하면서 대체 '과학 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를 통해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 규정하고 그 대신 '과학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사망자 수와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독감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최근엔 0.03%까지 떨어지고 있다"며"독감의 치명률은 0.03%에 가깝다.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아지면 정말 고마운 것이고, 좀 높더라도 조금 더 센 계절독감 혹은 1년 내내 오는 감염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질병관리청이 치명률의 출처로 쓴 Our World in Data의 치명률은 확진‧사망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망자 수의 7일 평균과 10일 전 확진자 수의 7일 평균의 비율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 치명률을 계산해도 차이는 발생한다.중대본은 매일 일일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중대본 누리집의 첫 화면만 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과 재원 위중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대본의 자료는 적어도 한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자료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자료일 것이다. 치명률이 감소세임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이 같은 사망자 수와 치명률 증가와 별개로 사실상 개개인의 자율방역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지침 역시 '과학 방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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