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적대감... 그들도 국민이다 안전운임제 윤석열 파업 화물연대 강성국 기자
지난 12일,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정부·국민의힘이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약속마저 파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단식 외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난 단식이라는 방법이 지독하게 싫다. 투쟁한다는 사람이, 거대한 무언가와 싸운다는 사람이 천천히 기력이 고갈되어가는 무력해지는 날들을 겪어야하기 때문이다. 그걸 잊으라며 무관심을 조장하는 세상과 정말로 소름끼치게 무관심해 지는 사람들, 잊히는 싸움. 후퇴하는 전선. 한 동안, 아니 어쩌면 영영 다시 싸울 엄두가 안 나게 망가져버리는 몸. 그도 앞으로 펼쳐질 일 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절박했겠지.아마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보고 이 때다 싶었을 것이다. 지난 10월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책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할까 골머리를 앓던 차에 화물연대 총파업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2022.11.29 ⓒ 대통령실 제공아니면 역시 경제가 문제였을까. 수출 저하와 고금리로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부동산 시장마저 얼어붙은 마당에 시멘트·자재·연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고 건설사가 건물을 못 지어 위태로워지고, 기업들이 위태로워지면 이내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니까 말이다. 그런데 노동자들 파업 앞에서 이놈의 나라 경제는 도무지 괜찮았던 적이 없다. 이 나라 경제의 안전을 위해서 화물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하고 위태로운 운전을 해도 괜찮은 걸까.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투표 참여 조합원 중 파업 종료 '찬성' 조합원은 약 61%였다. 파업 기간 정부의 프레임 씌우기와 업무개시명령 등 탄압 속에도 16일간 파업을 유지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앞두고 안전운임제 확대 없이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이 기울었던 듯하다.그런데 종료된 파업을 두고 정부는 한 번 결렬된 제안은 무효라며 아예 판을 뒤집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조사를 지속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징벌의 시간을 예고한 셈이다. 일부 운송사들은 파업을 종료한 화물 노동자에게 화물연대를 탈퇴해야 일감을 주겠다며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을 적대시 하니 기업들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강호의 도의가 사라졌다지만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불한당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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