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언론관, 민주주의 기본과 거리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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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식적인 법치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으로 드러난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합리화하면서 'MBC가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논란이 된 관련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외면한 적반하장식 태도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상식적인 법치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으로 드러난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 윤 대통령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합리화하면서 “MBC가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논란이 된 관련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외면한 적반하장식 태도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9월21일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재정회의에 참석했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간 만나고 나오는 길에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으로 MBC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은 공동취재단에 참여한 모든 방송사에서 보도됐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시대에 13시간을 지체한 것은 MBC 등이 보도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인정한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단시간내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다. 대통령도 국내외에서 관심을 갖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반하장 격으로 비화한 것은,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이다. 대통령의 방미 중 문제의 발언을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했는데 유독 MBC만을 문제 삼아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한 것이다. 이는 전용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며 더욱이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MBC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MBC를 공개비판하면서 불이익을 준 것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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