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박정희가 떠오른다 시행령_통치 정계_개편 경찰_통제_방안 행안부_경찰국 검찰개혁_후퇴 김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 같은 행정 입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나 개혁 조치의 근본 정신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시행령 통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 정부가 '시행령 통치'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에 기인한다. 용산에서는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야당인 현실을 그런 방법으로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여소야대에 처했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정권은 구여권인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뿐 아니라 야당 주류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까지 끌어들여 3당 합당을 감행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보다 세력이 컸던 야권 주류 진영까지 끌어들이는 대규모 정계개편을 통해 여대야소 상황을 만들었다.공동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의원 영입 작전에 화가 난 서청원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정균환 국민회의 사무총장과의 특별대담에서"여권이 더 이상 의원들을 빼가지 않겠지요"라는 말을 첫인사로 던졌다. 그런 뒤"의원 빼가기는 정계개편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없는 후안무치한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 정권이 해놓은 일을 뒤집는 것이다. 이 역시 국회를 통한 민주당과의 협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래저래 국회 입법보다 행정 입법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윤 정권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는 협력의 정치를 모색하기보다는, '속 편한' 시행령 정치에 스스로 매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갖게 만든다. 대통령령에 의존해 이른바 '명령통치'를 남발하는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처럼 막장 정치로 함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된다. 1972년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은"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 전략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행령 통치'는 윤 정권에 불리하다. 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정권이라,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자신만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정권이 형성해놓은 싸움의 기본 구도가 그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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