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파장이 큰 만큼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나왔는데 소식 언제 접하셨습니까?저는 새벽 한 6시쯤 제가 눈을 뜨고 확인했어요. 언제 사실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었고 또 보통은 이렇게 중대한 일이면 아침에도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밤을 꼴딱 새울 필요는 없겠다 싶고 한 6시쯤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이미 그때는 발표가 나고 서부지법이 완전히 폭력적인 시위로 물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게 유 판사의 긴 판결문의, 결정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대통령에게 가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고 또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심까지도 법정구속을 안 했어요,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도 만들고 온갖 정치행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대법의 확정판결로 옥중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저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을 기피신청을 했잖아요. 정계선 재판관. 이유나 이런 걸 빼놓고.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기각됐는지 아세요? 딱 20시간 만에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다고 한마디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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