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공격의 화살을 돌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엔 눈감고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현직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집권 여당 투톱이 이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적 찍어내기’에만 집중한 것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 칭하며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 안에서는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오는 등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자, 지도부가 이에 지나치게 경도돼 드러나지 않은 ‘진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이 대표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론 오히려 민심 이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재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잘못했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죄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며 “이 대표를 비판하려면 먼저 윤 대통령을 엄중히 정리해야 하는데, 이재명 얘기만 해서 국민한테 먹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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