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신자유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무슨 ‘주의자’로 부를 만한 정신적 깊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의 큰 결정이 내려지고 정부, 여당, 언론이 ‘어명’을 받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이 도로 대한제국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사람들의 관심과 비판적 담론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측근들에게 집중된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대통령제의 폐해, 특히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불통 정치의 문제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전능한 왕인가? 아니면 지배계급의 거대한 카르텔이 한국 사회를 한층 더 깊이 장악하는 반동의 역사에서 왕의 배역을 맡은 꼭두각시인가?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정치의 무대 뒤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이념도 정책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불안과 증오를 요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종국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간다는 사실이다. 이미 공론장의 논쟁, 당사자들의 참여,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 과정은 사라졌고, 그 자리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가 들어섰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과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이 진정 무서운 것이다. 나아가 권위주의 정치는 약탈적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환경이 된다. 한국 사회 특권집단은 무능한 대통령의 과도한 힘을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위해 이용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과 주체성을 이토록 철저히 억압해주는 정권을 왜 마다하겠는가. 권력과 특권의 이 같은 공생은 한국 자본주의를 고도화하는 대신, 야만화한다. 힘없고 돈 없는 국민에 대한 숨김없는 경멸 위에 그들의 궁전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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