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건강 앞세워 간호법 제동…'정치도 건강 앞엔 후순위' SBS뉴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 프레임이나 간호사들의 집단 파업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명분입니다.여러 정치적 고려보다 국민 건강을 우선했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 보장되는데, 이 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회의에서"간호법이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한 뒤인 데다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입장이 현저히 다른 쟁점 법안이 줄줄이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서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기존 법안에서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간호단체 등의 완강한 입장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취임 1주년을 전후로 현 정부 들어 이룬 변화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실정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서두에서"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정상화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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