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웅들의 희생·헌신 폄훼는 반국가행위”···민주당 겨냥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논란을 빚다가 9시간 만에 사퇴한 일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두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가 확산한 원인으로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 결과를 두고도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향후 대응을 두고는 정부 내에도 반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훈의 달 6월’을 언급하며 모두발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도 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대통령 '영웅들의 희생·헌신 왜곡은 반국가행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尹 '국가의 품격,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국가의 품격,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 '이런 행위는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 반국가행위' / '전 정부서 보조금 증가…엄청난 부정 비리 적발' / '부정 부패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