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품격,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이런 행위는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 반국가행위' '전 정부서 보조금 증가…엄청난 부정 비리 적발' '부정 부패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와 예산 효율화 추진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국민의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이 마구 먹어 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위험지역으로부터의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부처에 지시한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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