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모호해 해석이 자의적인 데다 기준 없이 모든 작품을 철거한 상황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풍자 철거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9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에 포함된 작품.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 제공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기습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처 쪽은 해당 작품들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내규를 들어 주최 쪽에 작품 철거를 요청했다지만, 규정이 모호해 해석이 자의적인 데다 기준 없이 모든 작품을 철거한 상황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최강욱 의원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된 전시작품 80여점을 무단 철거했다”며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고 규탄했다.
국회의원회관 사용내규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국회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공간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굿바이전은 이 가운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된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에 “사무처 쪽에서 여야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되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시작들은 특히 윤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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