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묻습니다... 일본 식민지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3.6_강제_동원_해법 기시다_일본_총리 식민_지배 윤석열_대통령 한일관계 오태규 기자
윤 대통령께서는 3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러 일본에 가기 직전,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3.6 강제 동원 해법'의 당위성을 자신만만하게 설파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이디어이며, 그와 관련한 책임은 다 내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돈이 지급되면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두 일본 언론 매체를 상대로 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장황한 모두발언에서 거슬리는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세 부분이 특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면, 우선"우리 정부는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둘째는"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표한 바" 있다는 부분이고, 셋째는"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언급입니다.마지막 역사 인식 계승 부분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두 정상의 발언만 보면,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하는 시제만 빼고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듯이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경위를 되돌아봅시다.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전체 합의를 규정하는 말로 일본에 역이용당했지만, 애초 일본이 사죄한 뒤 번복하는 얄팍한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 한국이 먼저 제안해 들어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충족' 발언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3월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이 정부 해법을 발표한 뒤 이 문제를 좌지우지했다는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한 설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어서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더 뻔뻔해진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박홍근 “치욕스러운 굴욕외교 대가”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하라”고 말했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그런 것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으면서, 굳이 '일본이 과거의 사죄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내를 향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과거사 양보했는데 ‘역사 왜곡’ 뒤통수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할 예정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강제동원(징용), 독도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오늘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 오늘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한일관계 국정조사 이재명 일_교과서_왜곡 민주당 박소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굴욕 외교’가 부른 모욕” 일본 교과서에 분노한 야당“정부·여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 입이 있으면 말해보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