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탄핵소추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다른 사건의 진행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다만 27일 한 총리의 탄핵 및 효력정지 사건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이라는 입장 이었다. 27일 열린 윤 대통령 의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 도 '탄핵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시급한 사건을 먼저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엔 다른 사건의 진행을 다 미루고 탄핵 사건에 매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다른 사건을 아예 멈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은 포고령 발령 무렵인 지난 3일 오후 11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 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데 대한 재판관 협의가 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청구인 불출석 상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회전을 면했다.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 1심과 2심은 송 지회장 등이 쿠팡CLS를 상대로 조합 활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팡캠프 내에서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회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산 2·6·8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조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노조 활동 역시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다른 택배기사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김 군수와 함께 민원인 A씨는 뇌물공여 혐의, 양양군의원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 군수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 2일 열린다.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한 이후 8년이 지나 이번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배 변호사는 공보관직을 끝으로 헌재를 떠난 직후인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하며 논란이 일었다. 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의 공보를 담당하다 퇴직 직후 곧장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
법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형식 재판관 헌재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구속영장 뇌물공여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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