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 6일 목요일 ‘마이웨이 외교’ 고수 화자찬 국정회의 👉 읽기: 트럼프가 뿌린 혐오 정치…법정 밖 쪼개진 미국 👉 읽기: 중, 희토류 기술 통제 미국에 반격 나섰다 👉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거듭 한·미·일 밀착 행보를 부각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 공동이익”을 언급하며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굴욕 외교’ 논란을 빚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철학에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마이 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부를 향해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 북한의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침해자에 대해 언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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