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24일 월요일 대만 문제 ‘선 넘었다’ 본 중국 👉 읽기: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 읽기: 만원의 힘, 화력발전 1기 감축효과 본다 👉 읽기:
윤석열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엄중한 우려와 강렬한 불만을 제기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통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이 나흘째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중 관영 “한국 외교 국격 산산조각” 중국 외교부는 23일 새벽 1시27분께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내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명령을 받아’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지난 20일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받아’란 표현으로 이 항의가 중국공산당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첫날인 20일엔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대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을 배려한 선택이었지만, 곧바로 최종건 당시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서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은 것”이라며 중국의 불만을 미리 봉쇄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시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말을 처음 썼다. 중국의 신경을 더 긁은 것은 자신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파악하는 대만 문제를 북한에 빗댄 것이다. 윤 대통령이 1992년 시작된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미·일 정상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지만,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자료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한국 지도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무엇 하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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