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업 과점 폐해 커... 통신요금 경감해야' 윤석열 최상목 비상경제민생회의 유창재 기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진행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중소기업 저리대출에 3조 원, 금융소외계층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조 원, 서민금융상품에 4조 원 등 향후 3년간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통신 분야와 관련해"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구조를, 업계 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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