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수요 규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SBS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관련,"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환경부를 향해서는"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수계 관리를 AI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 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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