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놨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을 언급하진 않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뺏어 정부 고위직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사법시스템의 전부가 아니라, 수사 단계도 사법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놨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히 치워야 한다”며 그 대표적 예로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언급했다고 한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사법시스템의 전부가 아니라, 수사 단계도 사법 작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사법 체계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법률로 막혀 있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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