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가 입증하고 있다"면서"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질서·시장질서에 있어"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의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얼굴인식 기술, 입법 전까지 경찰·법무부 등 활용 안 돼”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얼굴인식기술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F1, 올해부터 '정치적 발언 금지'…'드라이버 입 막는다' 비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세계 최고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원(F1)이 드라이버의 '말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인태 '솔로몬 재판 비유한 나경원, 윤은 어리석은 군주라는 것' | 중앙일보“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불출마 （자체는） 행일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r유인태 나경원 윤석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경찰 대공수사권 전담, 살펴볼 여지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순방 결과 공유할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