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SBS뉴스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업종이 대상인데, 업무개시명령권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후 처음으로 발동됐습니다.시멘트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윤석열 대통령 :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윤석열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04년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후 실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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