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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2.05.20. ⓒ뉴시스
전문가들은 정부를 향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규정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질이 없다”는 정부 인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법을 두고 조율이 본격화된 지난해 상반기에도 정부 태도는 안일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취임 이래 글로벌 공급망 핵심으로 반도체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의 의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다”고 추겨세웠다. 그러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함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실익을 보장받아야겠다는 메시지는 없다. 자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동맹국 불이익도 개의치 않겠다는 미국에 경제 안보 동맹을 호소했을 뿐이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정부의 대미 협상이 이어졌다. 가드레일, 초과이익환수, 공장 접근권 등 개별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8~1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백악관 인사 등을 만났다. 당시 안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가드레일 규정을 보면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서 성과로 평가한 지점은 ‘기술 업그레드’다. 최 경제수석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장 큰 관심이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요청했고,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얘기도 많았다”며 “이번 발표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와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장악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도 미국의 대중 규제 확대 동참을 공식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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