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본 재정 누수 요인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윤석열 내년도_예산안 북한인권보고서 국무회의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후 국무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출간, 공개한다고 알렸다.
또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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