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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