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r윤석열 공정 수능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통신과 금융업계의 독과점을 비판하며 언급한 ‘공정’과 ‘카르텔 해소’를 교육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사교육과 수능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체할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전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 16일 오전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재차 전달됐다. 김 전 수석은 이 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밝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일각에서 “어려운 수능은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이 장관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모든 시험의 본질인 공정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전날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한 “국민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공교육의 여파란 해석이 잇따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는 숙제를 보면 너무 어려워 허탈해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결국 학원을 위해 학교가 문제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선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공급자 카르텔’을 비판했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교수님이 많이 계시니 잘 아실 것”이라며 “한국의 고등교육은 대학과 교수 등 공급자 중심의 카르텔로 형성돼 있다.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 탈바꿈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하지 않고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대학과 일부 교수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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