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안전치 기준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대표들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돼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금액 산정 등 문제 삼으며 사기 혐의에 문제 제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 처분을 받은 아기욕조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안전치 기준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아기 욕조 등을 만들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대표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3일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기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각 기업 대표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안전치 기준치의 612.5배를 넘긴 배수구 마개를 장착한 아기 욕조 8만5천개를 만들어 4억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파이프, 케이블 코팅재료 등 쓰이는 폴리염화비닐수지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자 첨가하는 물질이다.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간이나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배수구 마개 원료를 바꾸면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안전인증 마크를 거짓으로 달아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업체 쪽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기 혐의 부분은 검토하려 한다. 수사단계에서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이 편취했다고 보는 금액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편취 금액이 다이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이라며 업체가 다이소로 납품한 대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소장에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업체 다이소’가 피해자로 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다이소인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편취금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다이소 등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저렴하게 판매돼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되면 국내산 무슨 의미…소금·김 1년치 일단 쟁여”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에 돌입한 가운데 수산물과 소금 등 먹거리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어물과 천일염을 사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가 하면, 횟집·초밥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형기준’ 손보는 대법원…전세사기·스토킹 범죄 단죄 길 열릴까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만듭니다. 조직적인 전세사기 처벌 강화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잔혹해지고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도 설정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기준 3억→1억 원으로 강화보조금 정산 외부검증 대상 기준 1억 원으로 강화 / 기준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 4배 이상 증가 전망 / 지난해 기준 보조금 1억 이상 민간사업 4만여 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 뱃놀이축제, 3일간 21만 명 몰리며 대성황... 성공 요인은?화성 뱃놀이축제, 3일간 21만 명 몰리며 대성황... 성공 요인은? 정명근 수도권해양축제 승선체험 화성시 화성뱃놀이축제 최경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