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기준 3억→1억 원으로 강화

보조금 정산 외부검증 대상 기준 1억 원으로 강화 기준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 4배 이상 증가 전망 지난해 기준 보조금 1억 이상 민간사업 4만여 개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이에 따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가 1,865건,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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