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최안 '죽음 결심했었다...470억 손배? 더 잃을 것도 없다' 유최안 손배소 하청 노란봉투법 대우조선 김성욱 기자
지난 여름 거제가 들끓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6년 전 30% 삭감된 임금을 회복시켜 달라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하청 숙련공들의 월급이 200만 원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은 일상화돼 있었다. 문제 제기하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업체가 폐업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임금 회복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 터무니 없는 돈의 방정식이 최근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에 불을 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동계에선 20년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내 법 통과를 약속한 상태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대가 극심해 법안은 국회에 막혀있다. "소장도 안 읽었다. 뭐 얼마를 더 뺏기겠나. 더 뺏길 것도 없다. 어차피 이 사회가 만든 비정규직 하청 구조에서, 희망도 없는 삶에서 뭘 더 잃겠나. 신경도 안 쓴다. 손배 때리면 그냥 맞는 거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경고해야 했다. 우리라고 손배 각오를 안 했을까?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이번에 안 되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저히 더는 답이 없어서. 여기서는 뭔가 멈춰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 살아가는 의미가 없었다.""할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는 거다. 우리는 작년에도 파업했다. 쟁의권도 얻지 못한 채 소위 '불법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당장 돈 떼어 먹혔다고, 지금 돈 돌려달라고 노조에 모이는데 거기 대고 '자 여러분 1년만 기다려보세요.
"손배 앞에서 버틸 방법이 없지 않나. 다만 기대는 잘 안 하고 산다. 여태 살면서 '꽁'으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그렇다. 우리들의 파업은 답이 있어서 하는 파업이 아니다. 어떤 계획과 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몰리고 몰렸다가 터져 나오는 거다.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파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를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답도 안 그려진다. 특히 법은 우리에게 머니까. 그래서 더 기대를 안 하려 한다.""조선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비정규직 하청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예전엔 정말 일만 했다. 1년으로 따져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설, 추석에도 일했다. 스물셋에 조선소 들어가 스물일곱까지 4년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잔업·특근을 했다. 결혼을 일찍 해 네 식구 가장이었고 외벌이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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