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평결 트럼프, 영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 입국 제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 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뉴욕 맨해튼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 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전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를 입막음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법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국가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범죄자의 입국을 아예 금지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CBS는 전망했다. 가령 1976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캐나다에 공식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 입국 제한 특별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부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는 음주운전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했다. 한편, CBS는 재집권 시 타국민의 미국으로의 여행과 입국에 엄격한 제한을 두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번 평결로 해외 여행에 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의 흐름을 차단하는 등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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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 입국 제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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