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혼 뒤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 제도와 ‘부계 남성’ 왕위 계승 제도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지난달 14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소녀상 앞에 꽃을 놓아두고 있다. 베를린/장예지 기자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혼 뒤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 제도와 ‘부계 남성’ 왕위 계승 제도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3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고용·노동·법·교육 등 여성 정책과 관련한 심사 뒤 최종 견해를 내놓으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016년 3월에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의 최종 견해는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합의가 신속히 실행되길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지도자나 당국자가 책임을 가볍게 보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위안부 이슈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접근은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엔은 ‘유엔 여성차별철폐 조약’과 관련해 주요 국가들이 여성 차별을 어느 정도 시정했는지 이행상황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 17일 올해 8년 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심사가 열렸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본 국내에서 결혼한 여성이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부부 별성제 도입’도 권고했다. 일본에선 결혼 뒤 주로 여성들이 남편 성을 따르는 ‘부부 동성제’를 근간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성 차별이란 논란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보는 피해에 대한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컸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 2009년,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정부에 ‘부부 별성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심사에서 “일본에서 결혼 뒤 배우자 성을 따르는 제도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 정부 대표단은 심사에서 “‘부부 동성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으로 일본 사회 전체에서 가족 존재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명확한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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