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가부 폐지 철회·비동의 강간죄 도입” 정부에 권고···차별금지법 입법 일정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과 장관 임명 실패,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2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원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 강간 등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가정보호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가족부 윤석열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임신중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 ‘여가부 폐지’ 지적에…“성평등 축소 아니다”만 반복한 정부 [플랫]“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권리를 강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찬대도 고민정도 “이건 좀”...野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에 尹 공약 힘받나1주택 종부세 폐지 여야 공감세 속 대통령실 “폐지 포함 모든 방안 검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김포공항 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대노총·5개 야당 '윤 대통령, 최저임금 갈라치기 멈춰라'노동자 2000여명, 국회의사당 앞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촉구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심위원장, 윤석열 따라 '입틀막' 하려는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28일 방심위 규칙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