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본명 엄홍식, 3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공범인 지인 최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8일 재판부가 유아인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항소심은 구속 상태로 받게됐다.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도주의 우려 때문이었다. 공범인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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