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유 씨의 존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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