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긴 전세사기 피해자…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이유는 SBS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구당 최대 2억4천만 원을 연 1∼2%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살 수 있는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달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는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A 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뿐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A 씨의 전세금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최근 주요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이는 HUG 대출 상품에만 국한돼 HUG 보증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A 씨는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오는 10월 끝나는 전세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를 은행권에 문의했지만 '집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는 이후 유서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인천시 관계자는"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A 씨의 기존 대출 기간이 오는 10월까지라 집도 경매 매각이 되기 전이어서 긴급거처나 대출 지원 요건에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는"보증금 회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버티기 위해 대출 연장을 하려는 피해 세대가 많다"며"미추홀구 피해자 대다수는 HUG 보증 대출이 아니어서 이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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