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 상향평준화를 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실행계획안을 내...
고유선 기자=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 상향평준화를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놨지만,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은 올해 연말에야 명확해질 거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사 자격기준 통합 등 30여년간 풀지 못한 난제가 남아있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유보통합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견학 중인 분당 효자유치원 어린이들이 옥수수를 구경하고 있다. 2024.6.11 [email protected]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할 것인지, 교사 자격·처우나 시설기준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다. 김인철 기자=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6 [email protected]현행 유치원교사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는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일단 내년에 입학·입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는 기존에 나눠진 시스템을 일원화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기존 체계를 계속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13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안전교실에서 원생들이 전날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4.6.13 [email protected]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천억원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천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천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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