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꾸리겠다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
최재구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이들 기관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으로 정비됐지만, 유아교육·보육 '이원화 체제'는 최근까지 통합되지 못한 채 33년간 이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까지 통합기관에 대한 구상과 새로운 교사 양성체계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6개월이나 '지각 발표'를 하면서도 기존에 논의되던 안을 다시 갖고 나온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에 비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는 것 외에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과 앞으로 마련할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기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통합기관의 명칭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취학 전 아동인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취학 대상 아동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유치원은 학교처럼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모집하는 형태이며 입소를 원하는 아동의 학부모가 대기 순번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 등은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하기까지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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