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30일 대법 선고
정성조 기자=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달 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상황상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증명이 부족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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