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 공무원 · 한의사도 '병역 비리' 가담…137명 기소 SBS뉴스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를 구속하며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팀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구 모 씨 등 브로커 2명과 병역 면탈자 등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병역 면탈자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래퍼 라비, K리그 소속 축구선수, 영화배우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고, 병역 면탈을 도운 공범엔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와 한의사 등도 포함됐습니다.병무청·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결탁해, 사회복무요원이었던 래퍼 나플라의 출근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수사팀은 나플라와 범행을 도운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상엽/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수사팀은 병역 브로커의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 보전을 완료하였고, 병무청과 협력하여 병역 면탈자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김종호/병무청 차장 : 뇌전증 등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약물 농도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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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수사 3개월…래퍼 라비 등 137명 기소검찰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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