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기피를 시도한 일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12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병역 브로커 2명의 도움을 받은 면탈자는 모두 108명으로 집계됐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우선 검찰이 조금 전 발표한 병역 면탈 종합 수사 ...
병역 브로커 2명의 도움을 받은 면탈자는 모두 108명으로 집계됐는데요.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조금 전, 이른바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모두 137명을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합동수사팀이 찾아낸 병역 면탈자는 108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또 현직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의 자녀들, 프로 운동선수 등이 면탈자에 포함됐습니다.이들은 병역 면탈을 의뢰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로 16억 원 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 2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거나, 발작 같은 질병을 목격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 병역의무자 각각의 상황과 유형에 맞춰 병무청을 속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 판정의 사각지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인 소변 검사에 혈액 검사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병무청은 그러면서도 실제 뇌전증 환자에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4급에서 6급 판정자의 범죄 이력과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은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아울러,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사람 등도 추적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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